이해송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해 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가 무엇인가 고소건이나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된다. 검찰에 도착한 사건은 담당 검사가 정해지고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알맞은 형을 정하여 법원에 넘기면 판사가 형을 확정한다. 형을 확정한다. 물론 경찰 의견, 검사 의견, 판사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라고 하며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라고 한다. 법원에서 판사는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처벌하기 좀 어려운(소년 등) 위치에 있을 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