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통과 시행일과 내용 부모의 거짓말? 엄마의 거짓말?

 

민식이 법 개요와 개정안 전문
민식이 법 시행일
민식이 엄마의 거짓말?
온라인의 반응과 충돌이 유
어떤 것이 문제인가?

 

 

온라인 반응과 충돌 민식이 엄마의 거짓말?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김민식 군 부모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막상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하자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가 올린 청원 및 채널A의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운전자가 23.6km/h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 즉 과속이 아니었다는 점과, 아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는 말과 다르게 정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되자 민식이 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세가 되었지만 결국 민식이 법이 가결되자 피해자 부모의 눈물과 거짓말로 통과된 떼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김민식 군 부모에게는 '제 자식 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운전자한테 책임 전가한다'라는 비난이 마구 쏟아졌다. 상술한 과속 여부를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김민식 군 부모에게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는 등 양측 감정이 격해졌다.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동정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또한 개정안 찬성 측에서도 반대하면 적폐라느니 머리가 없는 자한당 지지자 내지는 댓글 아르바이트하는 일베충이라 몰아가거나, 피해자 유족의 아픔도 모르는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라느니 하는 인신모독과 반대 자체를 묵살하려는 원천봉쇄의 오류의 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법안에 관해 여러 격렬한 충돌과 논의가 오갈 정도로 말이 많이 나오는 법안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민식이 법' 때문에 스쿨존이 설치된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아예 혐오시설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스러운 전망까지 나왔다. 그것도 학교정화 구역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스쿨존을 "운전자들의 무덤"이라고 칭하는 건 덤이다. 조만간 내비게이션에 스쿨존을 피해가는 경로 탐색 기능도 생길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후 오마이뉴스가 2019 올해의 인물로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이라는 이름으로 민식이 엄마의 화보를 촬영했는데, 이 일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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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내용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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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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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와 시행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대적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